학교소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절차

  1. 청구서 제출
  2.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3. 정보공개 여부 통지(접수 후 10일 이내)
  4. 정보공개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구서 기재 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과 대표자명,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 형태,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안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